골재채취법 제4조의2(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4-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ggregate Resourc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골재자원조사 결과와 그 밖에 골재자원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establish and operate an aggregate resourc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make efficient use of the results of aggregate resource surveys under Article 4 and other data necessary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aggregate resources.
② 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of establishment and the operating procedures of the aggregate resourc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have the relevant specialized agency under Article 4 (5) or the Aggregate Association under Article 38 perform work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ggregate resourc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under paragraph (1) on his or her behalf,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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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