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49조(벌칙)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경영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aggregate애그^r러것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의2. 삭제<2018.6.12>

4-2. Deleted.딜리티드 <2018.6.12>

5.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and앤드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aggregate애그^r러것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6.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aggregate애그^r러것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7.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rted,소티드 washed,와시트 or오 crushed크^r러시트 aggregate애그^r러것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or오

8. 삭제<2018.6.12>

8. Deleted.딜리티드 <20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