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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골재채취법 › 제7장 보칙

골재채취법 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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