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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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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 제2장 골재의 조사 및 수급계획

골재채취법 제4조의2(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4-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ggregate Resourc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골재자원조사 결과와 그 밖에 골재자원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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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resourcer리소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5) or오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perform퍼f폼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resourcer리소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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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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