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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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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 제2장 골재의 조사 및 수급계획

골재채취법 제4조(골재자원조사)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4 (Aggregate Resource Surve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골재자원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aggregate애그r러것 resourcer리소스 survey서v베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삭제 <2004.12.31>

(2) Deleted.딜리티드 <2004.12.31>

③ 삭제 <2004.12.31>

(3) Deleted.딜리티드 <2004.12.3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resourcer리소스 survey,서v베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ata데이타 from,f프r럼 or오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자원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perform퍼f폼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aggregate애그r러것 resourcer리소스 surveys서v베이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resourcer리소스 surveys서v베이즈 available어v베일러블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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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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