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33조(원상복구 명령 등)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33 (Order to Restore Original State)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는 골재채취구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Where a person required to obtain permission for aggregate extraction has extracted aggregate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the head of a Si/Gun or Gu may order the restoration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rea to its original state or the removal of facilities, etc., or may take necessary measures to that end.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2) Where a person who has received an order under paragraph (1) fails to comply with the order, the head of a Si/Gun or Gu may carry out vicarious execu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