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32조의2(골재 사용자의 의무)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32-2 (Obligations of Aggregate Users)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골재 중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f어^v브 ready-mixed^r레디-믹스트 concrete컨크^r릿 (meaning미닝 concrete컨크^r릿 in인 an앤 unhardened언하든드 state스테잇 made메이드 by바이 mixing믹싱 cement,서멘트 aggregate,애그^r러것 water,워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asphalt애스^f폴트 concrete,컨크^r릿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use유스 aggregate애그^r러것 that^ð댓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1),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sorting,소팅 washing,와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4.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quarrying쿼^r리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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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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