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5.12.29, 2017.3.21, 2020.6.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tract엑스트^r랙트 aggregate애그^r러것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Gun시 or오 Gu구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in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the^ð더 Continental칸터넨틀 Shelf셸^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in인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excluding익스클루딩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omplexes캄플렉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s아터클즈 23 through^θ쓰^r루 25, Articles아터클즈 29 through^θ쓰^r루 31, Article아터클 33, and앤드 Article아터클 47-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골재를 채취하려는 구역이 광업권 설정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자(鑛業權者)나 조광권자(粗鑛權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광물의 채굴(採掘)이 경제적 가치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상 서로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밝혀져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10.1>

(2)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aggregate애그^r러것 is이즈 to투 be비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overlaps오우^v벌랩스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or오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work워크 a어 mine:마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survey서^v베이 by바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urvey서^v베이 agency에이전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ð더 mining마이닝 of어^v브 minerals미너^r럴즈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standards스탠더즈 or오 that^ð댓 mining마이닝 of어^v브 minerals미너^r럴즈 and앤드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do두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is이즈 sought솟 falls^f폴즈 within위^ð딘 an앤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구역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골재채취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복구용ㆍ군사시설용 등 공용(公用) 또는 공공용(公共用)으로 채취하려는 것을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receives^r러시^v브즈 two투 or오 more모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in인 the^ð더 same세임 area,에^r리아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for^f포 public퍼블릭 use유스 or오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그 골재채취로 인하여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받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extracts엑스트^r랙츠 aggregate애그^r러것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permission퍼미션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sses로시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or오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work워크 a어 mine마인 due두 to투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6)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