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3조(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등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23 (Report of Transfer or Acquisition of Aggregate Extraction Business)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A person seeking to report a transfer, acquisition, or merger under Article 17 (1) of the Act shall submit a repor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the head of a Si/Gun/Gu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transfer, acquisition, or 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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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