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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6.16, 2005.6.30, 2006.8.4, 2008.4.3>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하천골재"라 함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로서 수중골재와 하상골재를 말한다.

1. "Riverr리v버 aggregate"애그r러것 means민즈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fromf프r럼 a어 riverr리v버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refersr러f퍼즈 to투 underwater언더워터 aggregate애그r러것 and앤드 riverbedr리v버베드 aggregate.애그r러것

2. "수중골재"라 함은 수중장비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수면 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2. "Underwater언더워터 aggregate"애그r러것 means민즈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below빌로우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zone존 by바이 underwater언더워터 equipment.이큅먼트

3. "하상골재"라 함은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중 제2호외의 것을 말한다.

3. "Riverbedr리v버베드 aggregate"애그r러것 means민즈 aggregate,애그r러것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fromf프r럼 a어 riverr리v버 zone.존

4. "바다골재"라 함은 바다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4. "Sea시 aggregate"애그r러것 means민즈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fromf프r럼 theð더 seabed.시베드

5. "산림골재"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5. "Forestf포r리스트 aggregate"애그r러것 means민즈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within위ð딘 a어 forestf포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6. "육상골재"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골재를 말한다.

6. "Land랜드 aggregate"애그r러것 means민즈 aggregate애그r러것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②제1항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re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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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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