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6.16, 2005.6.30, 2006.8.4, 2008.4.3>
(1) The terms used in this Decree are defined as follows:
1. "하천골재"라 함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로서 수중골재와 하상골재를 말한다.
1. "River aggregate" means aggregate extracted from a river zone under Article 2 2 of the River Act, and refers to underwater aggregate and riverbed aggregate.
2. "수중골재"라 함은 수중장비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수면 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2. "Underwater aggregate" means aggregate extracted below the water surface of a river zone by underwater equipment.
3. "하상골재"라 함은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중 제2호외의 것을 말한다.
3. "Riverbed aggregate" means aggregate, other than that in subparagraph 2, extracted from a river zone.
4. "바다골재"라 함은 바다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4. "Sea aggregate" means aggregate extracted from the seabed.
5. "산림골재"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5. "Forest aggregate" means aggregate extracted within a forest under Article 2 1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6. "육상골재"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골재를 말한다.
6. "Land aggregate" means aggregate other than that in subparagraphs 1 through 5.
②제1항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2)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1), the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is Decree are as prescribed by the Aggregate Extrac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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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