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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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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Act on Hometown Love Donations, Article 7 (Methods of Soliciting Hometown Love Donations)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20>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낫 solicit설리싯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호별 방문

1. Door-to-door도-투-도 visitsv비짓츠

2.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2. Individual인더v비저월 telephone텔러f폰 calls콜즈 or오 letters레터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3.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금의 횟수와 내용,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2) When웬 soliciting설리서팅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o두 so소우 only온리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content,칸텐트 and앤드 formf폼 of어v브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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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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