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Act on Hometown Love Donations, Article 4 (Solicitors and Targets of Hometown Love Donations)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
(1) A local government may solicit and receive hometown love donations only from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the local government.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ㆍ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strict the solicitation and receipt of hometown love donations by a local government for a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in the following fiscal year if the local government or its public officials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경우
1. Where they coerce or actively solicit or urge payment of hometown love donations in violation of Article 6 (1) or (2)
2. 제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2. Where they solicit hometown love donations by methods in violation of Article 7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specific restriction period and other matter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2.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