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Act on Hometown Love Donations, Article 4 (Solicitors and Targets of Hometown Love Donations)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olicit설리싯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only온리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ㆍ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f이f프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coerce코어스 or오 actively액티v블리 solicit설리싯 or오 urge얼지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r오 (2)

2. 제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2. Where웨어 theyð데이 solicit설리싯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by바이 methods메θ써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2.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