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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Act on Hometown Love Donations, Article 14 (Return of Illegal Hometown Love Donations)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turnr리턴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to투 donors도우너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디 issued이슈드 receiptsr리싯츠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2. 제4조제2항에 따라 모금 주체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cluded익스클루디드 as애즈 a어 solicitor설리서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receivedr러시v브드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3. Where웨어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were워 made메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r오 (2)

4.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경우

4.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was워즈 coerced코어스트 or오 actively액티v블리 solicited설리시티드 or오 urged얼지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r오 (2)

5.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5. Where웨어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were워 solicited설리시티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6. Where웨어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open오우픈 place플레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7.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경우

7. Where웨어 returnr리턴 gifts기f프츠 were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r오 (3)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반환하는 기부금은 답례품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returnr리턴 gifts.기f프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2.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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