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Act on Hometown Love Donations, Article 14 (Return of Illegal Hometown Love Donations)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A local government shall return hometown love donations to donors and collect the issued receipt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경우
1. Where hometown love donations were received from residents of the local government in violation of Article 4 (1)
2. 제4조제2항에 따라 모금 주체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2. Where a local government excluded as a solicitor under Article 4 (2) received hometown love donations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3. Where hometown love donations were made in violation of Article 5 (1) or (2)
4.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경우
4. Where payment of hometown love donations was coerced or actively solicited or urged in violation of Article 6 (1) or (2)
5.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5. Where hometown love donations were solicited by methods not prescribed in this Act in violation of Article 7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6. Where hometown love donations were received at a place other than an open place in violation of Article 8 (1)
7.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경우
7. Where return gifts were provided in violation of Article 9 (1) or (3)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반환하는 기부금은 답례품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 The donations returned under paragraph (1) 1 through 6 shall be the amount excluding the value of return gif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2.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