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metown Love Donations, Article 5 (Limits on and Prohibited Items of Return Gifts)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The limi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9 (1) of the Act means an amount equivalent to 30/100 of the amount of each hometown love donation.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Item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9 (3) 4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ㆍ전자화폐(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1. Debit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prepaid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and electronic money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excluding securities under Article 9 (2) 2 of the Act);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입장권
2. Admission ticket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o places subject to individual consumption tax under Article 1 (3) of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3. 자산가치가 높은 고가의 스포츠용품ㆍ전자제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3. High-priced goods with high asset value, such as sporting goods and electronic product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4.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4. Good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s likely to harm human life or property or damage good custom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