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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metown Love Donations, Article 5 (Limits on and Prohibited Items of Return Gifts)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Theð더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도네이션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ㆍ전자화폐(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1.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under언더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입장권

2.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places플레이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3)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3. 자산가치가 높은 고가의 스포츠용품ㆍ전자제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3. High-priced하이-프r라이스트 goods구즈 with위ð드 high하이 asset애셋 value,v밸류 such서치 as애즈 sporting스포팅 goods구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ducts,프r라덕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4.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4. Goods구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human휴먼 life라이f프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r오 damage대머지 good굿 customs.커스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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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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