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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metown Love Donations, Article 4 (Methods and Procedures for Receiving Hometown Love Donations)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받을 수 있다.

(1)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ceiver러시v브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a어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도네이션 deposit더파짓 formf폼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8.1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도네이션 deposit더파짓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make메이크 a어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도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make메이크 a어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도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3.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더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make메이크 a어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도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eeds익시즈 2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답례품을 제공받을지 여부

4.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make메이크 a어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도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ll윌 receiver러시v브 a어 returnr리턴 gift.기f프트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6.27>

(3) When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2,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an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ing,r리포팅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make메이크 a어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도네이션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concerned.컨선드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에게 그 기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all올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make메이크 a어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도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체계적인 접수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표준서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ystematic시스터매틱 receiptr리싯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reate크r리에잇 a어 standard스탠더드 formf폼 of어v브 theð더 receiptr리싯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se유스 it.잇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6)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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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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