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metown Love Donations, Article 3 (Methods and Procedures for Soliciting Hometown Love Donations)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8.13>

(1) When웬 soliciting설리서팅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oliciting설리서팅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2.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용도

2.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3.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절차 및 방법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onating도우네이팅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return^r리턴 gifts기^f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turn^r리턴 gifts");기^f프츠 and앤드

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f어^v브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oliciting설리서팅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업무를 위한 장소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ㆍ독려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8.13>

(2)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visiting^v비지팅 a어 place플레이스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an앤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not낫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and앤드 where웨어 entry엔트^r리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nd앤드 actively액티^v블리 soliciting설리서팅 or오 urging얼징 donations.도네이션즈

③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기 위해 개별적인 전자적 전송매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를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모금의 횟수는 수신자별로 분기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8.13>

(3)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ses유시즈 a어 method메^θ써드 using유징 individual인더^v비저월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media미디아 (meaning미닝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media미디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o투 solicit설리싯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olicitations설리시테이션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wo투 per퍼 quarter쿼터 per퍼 recipient.^r러시피언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4)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oliciting설리서팅 hometown홈타운 love러^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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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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