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징계사유)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32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수사처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사처검사를 징계한다.

A어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if이^f프 the^ð더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프^r라시큐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직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1. When웬 the^ð더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프^r라시큐터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hile와일 in인 office:오^f피스

가.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a)어 Being비잉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political펄리터클 movements;무^v브먼츠

나.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b)비 Engaging엔게이징 in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gain;게인

다. 처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c)시 Engaging엔게이징 in인 duties두티즈 for^f포 which위치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2. When웬 the^ð더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프^r라시큐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duties두티즈 or오 neglects니글렉츠 duties;두티즈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수사처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When웬 the^ð더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프^r라시큐터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that^ð댓 damages대머지즈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or오 prestige프^r레스티지 of어^v브 a어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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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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