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재판관할)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31 (Trial Jurisdiction)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The trial of first instance of cases of high-ranking official crimes, etc. in which a CIO prosecutor institutes prosecution shall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However, the CIO prosecutor may institute prosecution in a competent court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taking into account the place of the crime, location of evidence,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defenda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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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