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형의 집행)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28 (Execution of Sentences)
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개정 2026.9.29>
(1) Where a trial of a case of a high-ranking official crime, etc. in which a CIO prosecutor instituted prosecution has become final, a prosecutor belonging to the District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 or branch of the District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 corresponding to the district court of first instance shall execute the sentence.
② 제1항의 경우 처장은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6.9.29>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Director shall hand over the case and all records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District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 or branch of the District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 for smooth execution of the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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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