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형사소송법」의 적용)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27-2 (Applic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수사처검사의 공소제기 및 유지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37조, 제138조 및 제312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각각 "수사처검사"로 본다.
Articles 137, 138, and 3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all apply in connection with the institution and maintenance of prosecution by CIO prosecutors. In such cases, "judicial police officer" or "judicial police officials" shall each be deemed "CIO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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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