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수사처검사와 군검사 간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26-2 (Transmission of Related Documents and Evidence between CIO Prosecutors and Military Prosecutors, etc.)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제2조제1호너목의 고위공직자로 한정한다)으로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수사한 때에는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Where웨어 a어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프r라시큐터 has해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어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어f피실 crime,크r라임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 (1) 2 (limited리머티드 to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p)),피 over오우v버 which위치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has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theð더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to투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at앳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division.디v비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26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