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사처검사와 검사 간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와 보완수사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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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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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수사처검사"로 본다. <신설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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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4)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handles핸들즈 the^ð더 case케이스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whether웨^ð더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