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수사처검사와 군검사 간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26-2 (Transmission of Related Documents and Evidence between CIO Prosecutors and Military Prosecutors, etc.)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제2조제1호너목의 고위공직자로 한정한다)으로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수사한 때에는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Where a CIO prosecutor has investigated a high-ranking official crime, etc., other than cases prescribed in Article 3 (1) 2 (limited to high-ranking official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p)), over which a military court has jurisdiction under Article 2 of the Military Court Act, the CIO prosecutor shall send the related documents and evidence to a military prosecutor at the competent military prosecutors' division. In such cases, Article 26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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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