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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5, 2025.11.11, 2026.9.29>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1.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어f피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erving,서v빙 or오 who후 has해즈 retiredr리타이어드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sitions.퍼지션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general-grade제너r럴-그r레이드 officers,오f퍼서즈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relievedr릴리v브드 fromf프r럼 active액티v브 service:서v비스

가. 대통령

(a)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b)비 Theð더 Speaker스피커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c)시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Justices저스터시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d)디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Justices저스터시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e)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어포인티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f)에f프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어포인티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g)지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어포인티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udit오딧 Act;액트

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h)에이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higher하이어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기록원의 정무직공무원

(i)아이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어포인티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Library,라이브r레r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udget버짓 Office,오f피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searchr리서치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rchives;아카이v브즈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j)제이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어포인티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y팔러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theð더 Court코트 Officials어f피실즈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카. 검찰총장

(k)케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l)엘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파. 판사 및 검사

(m)엠 Judges저지즈 and앤드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n)엔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higher;하이어

거.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o)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higher;하이어

너. 장성급 장교

(p)피 General-grade제너r럴-그r레이드 officers;오f퍼서즈

더.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q)큐 Theð더 Governor,거v버너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러.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r)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higher하이어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2. "Family"f패멀리 means민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t잇 means민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3.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어f피실 crime"크r라임 means민즈 a어 crime크r라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a어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어f피실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hile와일 theð디 official어f피실 was워즈 in인 office.오f피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it잇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rimes크r라임즈 committed커미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어f피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a)어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2 throughθ쓰r루 13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b)비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1, 225, 227, 227-2, and앤드 229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using유징 theð디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in인 Articles아터클즈 225, 227, and앤드 227-2)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55 throughθ쓰r루 357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9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c)시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d)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of어v브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e)이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ct;액트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f)에f프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Act;액트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g)지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estimony,테스터모우니 Appraisal,어프r레이즐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h)에이치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Concealment컨실먼트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s프r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s,프r러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riminal크r리머늘 acts액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e);이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4. "Relatedr릴레이티드 crime"크r라임 means민즈 a어 crime크r라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a)어 A어 crime크r라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어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0 throughθ쓰r루 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b)비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or오 Article아터클 357 (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against어겐스트 a어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어f피실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c)시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 (1), Article아터클 152,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54 throughθ쓰r루 156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어f피실 crime,크r라임 and앤드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estimony,테스터모우니 Appraisal,어프r레이즐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d)디 A어 crime크r라임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eð더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thatð댓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어f피실 crime크r라임 and앤드 was워즈 detected디텍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atð댓 crime;크r라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5.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어f피실 crime,크r라임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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