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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조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신분보장)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14 (Guarantee of Status)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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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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