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처수사관)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10 (CIO Investigators)

①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 CIO시아이오우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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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7 or오 higher하이어 who후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or오 inquiry인콰이^r리 work;워크

3.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erforming퍼^f포밍 practical프^r랙터클 inquiry인콰이^r리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IO.시아이오우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9.29>

(2) CIO시아이오우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shall섈 number넘버 not낫 more모 than^ð댄 40.

③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IO시아이오우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shall섈 be비 six식스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shall섈 be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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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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