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4조(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Regulations on Personnel Management of the Senior Civil Service, Article 4 (Scope of Subjects of Personnel Management of the Senior Civil Service)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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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직의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working워킹 without위^ð다웃 an앤 assigned어사인드 post포우스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cumbents인컴번츠 exceeds익시즈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due두 to투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사람

2. A어 person퍼슨 on안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 중인 사람

3. A어 person퍼슨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파견근무 중인 사람

4. A어 person퍼슨 working워킹 on안 dispatch디스패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5. 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5. A어 person퍼슨 working워킹 without위^ð다웃 an앤 assigned어사인드 post포우스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6.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이라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6. A어 person퍼슨 working워킹 without위^ð다웃 an앤 assigned어사인드 post포우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11 (3), 19 (3), and앤드 20 (3)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pen오우픈 Positions퍼지션즈 and앤드 Competitive컴페터티^v브 Positions퍼지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pen오우픈 and앤드 Competitive컴페터티^v브 Positions퍼지션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7.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주재관임용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7. A어 person퍼슨 working워킹 without위^ð다웃 an앤 assigned어사인드 post포우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Officials어^f피실즈 Stationed스테이션드 at앳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Abroad어브^r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tioned스테이션드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8. 제18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8. A어 person퍼슨 working워킹 without위^ð다웃 an앤 assigned어사인드 post포우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8;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사람

9. A어 person퍼슨 working워킹 without위^ð다웃 an앤 assigned어사인드 post포우스트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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