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5장 적격심사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6조(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Regulations on Personnel Management of the Senior Civil Service, Article 26 (Education and Training, etc. of Conditionally Suitable Persons)

①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이하 "조건부 적격자"라 한다)에게 결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무성적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게 하거나 연구과제를 주어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이나 연구과제의 이행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concerned컨선드 shall섈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conditionally컨디셔널리 suitable수터블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ditionally컨디셔널리 suitable수터블 person")퍼슨 undergo언더고우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ability어빌러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ssign어사인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carry캐r리 out아웃 a어 researchr리서치 task태스크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r오 researchr리서치 task태스크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② 소속 장관은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이나 부여받은 연구과제의 이행을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제20조의2제2항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조건부 적격자의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7, 2023.8.3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concerned컨선드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conditionally컨디셔널리 suitable수터블 person퍼슨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finishesf피니쉬즈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r오 theð디 assigned어사인드 researchr리서치 task태스크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conditionally컨디셔널리 suitable수터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concerned컨선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3).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3)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graded그r레이디드 as애즈 one원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good,굿 average,애v버r리지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or오 veryv베r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④ 조건부 적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0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conditionally컨디셔널리 suitable수터블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a어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or오 lower로워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2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부 적격자에 대한 교육훈련, 연구과제 부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tasks,태스크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onditionally컨디셔널리 suitable수터블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