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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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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5장 적격심사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5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Regulations on Personnel Management of the Senior Civil Service, Article 25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격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 또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바로 위 상급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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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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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Where웨어 a어 challenge챌런지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challenge챌런지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hair체어 or오 member.멤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challenged챌런지드 may메이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④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 여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4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challenge챌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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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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