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5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Regulations on Personnel Management of the Senior Civil Service, Article 25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격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 또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바로 위 상급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The chair or a member of the Senior Civil Servant Appointment Review Committee who is or was a relative of the person under suitability review, or the immediate superior of the person under suitability review, shall not participate in deliberation and resolution.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Where the chair or a member has a ground for exclusion under paragraph (1) or there are circumstances making it difficult to expect fai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the person under suitability review may file a challenge against that member, clearly stating the reasons, and the member may recuse himself or herself from deliberation and resolution.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Where a challenge has been filed under paragraph (2), the Senior Civil Servant Appointment Review Committee shall decide by resolution whether to accept the challenge against the chair or member. In such cases, the member challenged may not participate in the resolution.
④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 여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Notwithstanding Article 24 (4), matters concerning whether to accept the challenge under paragraph (3) shall be resolv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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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