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①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 중인 고위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에 따른다.

(1) The^ð더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rating^r레이팅 of어^v브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s서^v번츠 working워킹 in인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s퍼지션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contract칸트^r랙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성과계약등 평가는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2)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contract칸트^r랙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graded그^r레이디드 as애즈 one원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good,굿 average,애^v버^r리지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or오 very^v베^r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according어코딩 to투 objective어브젝티^v브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an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performance퍼^f포먼스 goals.고울즈

③ 성과평가규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이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매우미흡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1.7>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concerned컨선드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very^v베^r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among어멍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contract칸트^r랙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grades그^r레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falls^f폴즈 under언더 certain서튼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uch서치 as애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goals,고울즈 lack랙 of어^v브 qualities,콸러티즈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or오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goals,고울즈 lack랙 of어^v브 qualities,콸러티즈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or오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concerned컨선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계약등 평가를 위한 업무 과제를 주어야 하며, 업무 과제를 준 기간은 성과평가규정 제11조제1항의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6.1.7>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concerned컨선드 makes메이크스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an앤 assigned어사인드 post포우스트 for^f포 a어 reason^r리즌 in인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reason,^r리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contract칸트^r랙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concerned컨선드 shall섈 assign어사인 work워크 tasks태스크스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contract칸트^r랙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work워크 tasks태스크스 were워 assigned어사인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ctual액처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