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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4장 보직관리 및 성과관리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보직관리의 기준)

Regulations on Personnel Management of the Senior Civil Service, Article 18 (Standards for Management of Assigned Posts)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6.1.7, 2019.10.22, 2022.12.27, 2023.8.30,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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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직개편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an앤 assigned어사인드 post포우스트 due두 to투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3.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10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되었던 경력직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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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재관임용령 제17조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Where웨어 made메이드 to투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an앤 assigned어사인드 post포우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tationed스테이션드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5. 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된 경우

5. Where웨어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20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6. Where웨어 made메이드 to투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an앤 assigned어사인드 post포우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3 or오 5 or오 Article아터클 20 (1)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Open오우픈 and앤드 Competitive컴페터티v브 Positions퍼지션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7. 소속 장관별로 초과 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임용령 제45조제4항제4호(해당 직위 또는 그 기관의 다른 직위에서 근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유로 그 초과 현원과 교체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7. Where,웨어 with위ð드 an앤 excess엑세스 number넘버 of어v브 incumbents인컴번츠 forf포 each이치 minister미너스터 concerned,컨선드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ss엑세스 incumbent인컴번트 forf포 theð더 reasonr리즌 in인 Article아터클 45 (4) 4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concerned컨선드 findsf파인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him힘 or오 her허 to투 work워크 in인 theð더 position퍼지션 or오 another어너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made메이드 to투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an앤 assigned어사인드 post;포우스트

8. 고위공무원단 직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에서 중간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거나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문제,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직위 또는 그 기관의 다른 직위에서 근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소속 장관이 판단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concerned컨선드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orking워킹 in인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퍼지션 is이즈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work워크 in인 theð더 position퍼지션 or오 another어너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atingr레이팅 below빌로우 theð더 middle미들 grade그r레이드 in인 theð더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ratingr레이팅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r오 problems프r라블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ability,어빌러티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or오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have해v브 repeatedlyr리피티들리 occurred,어커드 and앤드 makes메이크스 theð디 official어f피실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an앤 assigned어사인드 post;포우스트

9. 다른 법령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9. Where웨어 made메이드 to투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an앤 assigned어사인드 post포우스트 forf포 a어 reasonr리즌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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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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