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의3(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① 경력직공무원으로서 퇴직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된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임용에 따른 직위에서 근무하던 중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원소속기관(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복귀한 후 즉시 퇴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원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직과 동시에 채용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as애즈 a어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became비케임 a어 special-category스페실-캐터고^r리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another어너^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xcluding익스클루딩 term-limited텀-리머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shes위쉬즈 to투 retire^r리타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returning^r리터닝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gency에이전시 (meaning미닝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ile와일 working워킹 in인 the^ð더 position퍼지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at^ð댓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cruit^r러크^r룻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with위^ð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rendered^r렌더드 special스페실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service서^v비스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② 원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할 때에는 원소속기관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고위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퇴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2) When웬 recruiting^r러크^r루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as애즈 if이^f프 there^ð데어 were워 a어 separate세퍼^r레잇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even이^v븐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vacancy^v베이컨시 in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gency.에이전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with위^ð드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③ 원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제14조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면제하며,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3) When웬 recruiting^r러크^r루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waive웨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an앤 assigned어사인드 post포우스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및 퇴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tired^r리타이어드 career커^r리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s서^v번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