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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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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3장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진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7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Regulations on Personnel Management of the Senior Civil Service, Article 17 (Transfer of Research and Guidance Public Officials to Senior Civil Service Positions)

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등,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한 후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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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연구관ㆍ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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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호가목의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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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의2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의 직위

2. Positions퍼지션즈 in인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able테이블 2-2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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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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