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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3장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진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Regulations on Personnel Management of the Senior Civil Service, Article 16-2 (Exceptions to Review in Recruitment of Senior Civil Servants)

① 법 제28조의6제3항 단서에서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30, 2013.12.11, 2016.1.7, 2017.4.18, 2017.7.26>

(1)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cruitingr러크r루팅 a어 career커r리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as애즈 a어 special-category스페실-캐터고r리 or오 another어너ð더 career커r리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경력직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이나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recruitingr러크r루팅 a어 career커r리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erm-limited텀-리머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s애즈 a어 special-category스페실-캐터고r리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or오 another어너ð더 career커r리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2.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이 된 후 그 사람을 다시 경력직 고위공무원 또는 다른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career커r리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becomes비컴즈 a어 special-category스페실-캐터고r리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and앤드 is이즈 again어겐 recruitedr리크r루티드 as애즈 a어 career커r리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or오 another어너ð더 special-category스페실-캐터고r리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3.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이 같은 직위에 연임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special-category스페실-캐터고r리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is이즈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position퍼지션 or오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newed;r리누드

4. 비서관, 정책보좌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4. Where웨어 recruitingr러크r루팅 as애즈 a어 special-category스페실-캐터고r리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to투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secretary,세크r러테r리 policy팔러시 aide,에이드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5.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을 다시 제13조제5호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working워킹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is이즈 again어겐 recruitedr리크r루티드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6. 비상대비 업무 담당 직위에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6. Where웨어 recruitingr러크r루팅 a어 term-limited텀-리머티드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to투 a어 position퍼지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affairs;어f페어즈

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지방공무원이 된 후 그 사람을 다시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orked워크트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er오f퍼서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becomes비컴즈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is이즈 again어겐 recruitedr리크r루티드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er오f퍼서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b)비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ers;오f퍼서즈

8.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8. Where웨어 recruitingr러크r루팅 as애즈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1, 2016.1.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not낫 be비 omitted오미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1.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5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recruitingr러크r루팅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roughθ쓰r루 open오우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Open오우픈 and앤드 Competitive컴페터티v브 Positions퍼지션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2. 제15조 본문에서 준용하는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채용 예정 직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recruitingr러크r루팅 by바이 competition캄퍼티션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setting세팅 specific스퍼시f픽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position퍼지션 forf포 which위치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is이즈 planned,플랜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5 (2)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채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recruitingr러크r루팅 to투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퍼지션 whose후즈 job조우브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Job조우브 Analysis어낼러시스 is이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grade.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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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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