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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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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8조(조사ㆍ연구위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8 (Research Members)

① 정책심의회에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9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1)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may메이 have해v브 up업 to투 nine나인 researchr리서치 members멤버즈 to투 survey서v베이 and앤드 study스터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②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2) Researchr리서치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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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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