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44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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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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