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자금의 차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40 (Borrowing of Funds)

공단은 법 제3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borrowing바^r로잉 funds^f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submit서브밋 (including인클루딩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 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1.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goods,구즈 the^ð더 type,타이프 quantity,콴터티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2. 차입처

2. The^ð더 lender;렌더

3. 차입조건

3.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terms;텀즈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4.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더 borrowed바^r로우드 funds;^f펀즈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orrowing바^r로잉 and앤드 repaying^r리페이잉 funds.^f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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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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