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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17 (Si/Gun/Gu Employment Councils of Regional Employment Council)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에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다.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thatð댓 relater릴레잇 to투 one원 or오 more모 Si/Gun/Gu시 (meaning미닝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a어 Si/Gun/Gu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②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그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를 두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관련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에서 단독 또는 공동 위원장을 지명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i/Gun/Gu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Si/Gun/Gu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wo투 or오 more모 Si/Gun/Gu,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ole소울 or오 joint조인트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s.에r리어즈

③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은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Si/Gun/Gu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Si/Do시 Governor,거v버너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1.

④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가 심의한 내용과 심의 결과를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i/Gun/Gu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uncil's카운슬즈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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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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