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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16 (Working Committee of Regional Employment Council)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그 밖에 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1)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wo투 chairpersons,체어퍼슨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to투 reviewr리v뷰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and앤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support서포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고용정책 관련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고용정책 관련 기관의 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Si/Do시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3)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served서v브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속하는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within위ð딘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2. 지역고용심의회 위원장이 속하는 시ㆍ도의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of어v브 theð더 Si/Do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belongs.빌롱즈

④ 실무위원회에 지역의 인력 수급 상황 등을 조사ㆍ연구할 5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4)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researchr리서치 members멤버즈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to투 survey서v베이 and앤드 study스터디 theð더 local로우클 labor레이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ituation,시추에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esearchr리서치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Si/Do시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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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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