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17 (Si/Gun/Gu Employment Councils of Regional Employment Council)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에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다.
(1) Where deemed necessary to deliberate on matters, among those deliberated by the Regional Employment Council, that relate to one or more Si/Gun/Gu (meaning autonomous Gu; the same applies below), a Si/Gun/Gu Employment Council may be established in the Regional Employment Council following a resolution of the Regional Employment Council.
②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그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를 두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관련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에서 단독 또는 공동 위원장을 지명한다.
(2) The chairperson of a Si/Gun/Gu Employment Council shall be the head of the Si/Gun/Gu (meaning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the same applies below) of the area in which deliberation under paragraph (1) is required. However, where a Si/Gun/Gu Employment Council is established to deliberate on matters relating to two or more Si/Gun/Gu, the chairperson of the Regional Employment Council shall designate a sole or joint chairperson from among the heads of the Si/Gun/Gu of the relevant areas.
③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은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The members of a Si/Gun/Gu Employment Council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Si/Do Governor, upon recommendation of the chairperson of the Si/Gun/Gu Employment Council, from among the persons under each item of Article 13 (2) 1.
④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가 심의한 내용과 심의 결과를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The chairperson of a Si/Gun/Gu Employment Council shall report the contents and results of the council's deliberations to the Regional Employmen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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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