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운영세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12 (Operating Rules)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등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등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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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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