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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4장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87 (Criteria for Recognizing Re-Employment Activities)

①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12, 2022.2.17>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3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ctive액티v브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has해즈 visitedv비지티드 a어 hiring하이r링 company컴퍼니 or오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job조우브 using유징 mail,메일 theð디 Internet,인터넷 etc.;엣세터r러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has해즈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a어 recruitment-relatedr러크r룻먼트-r릴레이티드 event이v벤트 and앤드 attended어텐디드 an앤 interview인터v뷰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3.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mong어멍 cases케이시즈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4.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has해즈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guidance가이든스 program프r로우그r램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5.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will윌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date;데잇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이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is이즈 attending어텐딩 courses코시즈 forf포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at앳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including인클루딩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f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separate세퍼r레잇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not낫 necessary;네서세r리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7.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ue두 to투 labor레이버 market마킷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a어 shortage쇼터지 of어v브 hiring하이r링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participates파티서페잇츠 in인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guidance;가이든스

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self-employment셀f프-엠플로이먼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9.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formulatesf포뮬레잇츠 a어 plan플랜 forf포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위ð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0.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09.4.1, 2010.7.12, 2021.7.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ctive액티v브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위ð드 theð더 will윌 and앤드 ability어빌러티 to투 work,워크 and앤드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shall섈 not낫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1. 임신ㆍ출산ㆍ육아ㆍ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사람 중 그 이직 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1. Where,웨어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ue두 to투 pregnancy,프r레그넌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childcare,차일드케어 nursing너싱 of어v브 theð디 elderly엘덜리 or오 infirm,인f펌 or오 other어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asons,r리즌즈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gardr리가드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s애즈 having해v빙 ceased;시스트

2. 질병ㆍ부상 등 정신적ㆍ육체적 조건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s이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disease디지즈 or오 injury;인저r리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incapacity인커패서티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하여 준 직업소개나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earance어피r런스 forf포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r오 vocationalv보케이셔늘 guidance가이든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n-appearance);난-어피r런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5.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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