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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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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61 (Support for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of Workers)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과정을 수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09.4.1, 2010.7.12, 2011.9.16, 2013.12.30>

(1)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taken테이큰 courses코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mong어멍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meeting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영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

1. Theð더 course코스 shall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2. 훈련일수가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days데이즈 shall섈 be비 two투 or오 more모 and앤드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hours아워즈 shall섈 be비 16 hours아워즈 or오 more.모

② 삭제 <2015.12.7>

(2) Deleted.딜리티드 <2015.12.7>

③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4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내일배움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7, 2019.12.3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omorrow터마r로우 Learning러닝 Card").카드

④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거주지나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비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10.7.12, 2011.9.16, 2013.12.30, 2015.12.7, 2019.12.31>

(4)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erson's퍼슨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pport서포트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Tomorrow터마r로우 Learning러닝 Card카드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삭제 <2015.12.7>

(5) Deleted.딜리티드 <2015.12.7>

⑥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의 인정절차 및 내일배움카드의 발급절차, 지원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1.9.16, 2013.12.30, 2015.12.7, 2019.12.3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ssuing이슈잉 Tomorrow터마r로우 Learning러닝 Cards,카즈 support서포트 limits,리멋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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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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