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①근로복지공단은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영 제3조제3항제2호 단서ㆍ제3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이 규칙 제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 받은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소속기관의 장 및 피보험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1, 2016.11.17, 2018.12.31, 2023.6.30, 2024.7.1>

(1)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es,비즈너시즈 labor레이버 platform플랫^f폼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heads헤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3)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1), (2),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2 (1), (2),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2-2 (1), (2),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2-3 (1), (2), and앤드 (4) of어^v브 this^ð디스 Rule,^r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7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신고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그 신고 결과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7.1, 2016.11.1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and앤드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may메이 omit오밋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