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ther어^ð더 than^ð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s;오^f퍼시즈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같은 법 제16조의 취업알선전산망을 통하여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3. The^ð더 Korea코^r리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nducting컨덕팅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at^ð댓 perform퍼^f폼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duties두티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4. Talent탤런트 banks뱅크스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Age에이지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Elderly엘덜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r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for^f포 mid-career미드-커^r리어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삭제<2011.1.3>

5. Deleted.딜리티드 <2011.1.3>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사람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으로 한다)이나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A어 woman우먼 without위^ð다웃 a어 spouse스파우스 who후 supports서포츠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55 or오 older오울더 where웨어 the^ð더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is이즈 a어 woman)우먼 of어^v브 herself허셀^f프 or오 of어^v브 her허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under언더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such서치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n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supports서포츠 a어 spouse스파우스 without위^ð다웃 working워킹 capacity커패서티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they^ð데이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n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사람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나 형제ㆍ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3. A어 woman우먼 without위^ð다웃 a어 spouse스파우스 who후 supports서포츠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working워킹 capacity커패서티 among어멍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or오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herself허셀^f프 or오 of어^v브 her허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persons퍼슨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n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a어 fixed^f픽스트 labor레이버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삭제<2022.6.30>

2. Deleted.딜리티드 <2022.6.30>

3.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수 기준 미만인 근로자

3. Workers워커즈 whose후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is이즈 below빌로우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tandard스탠더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ct,액트 etc.;엣세터^r러

4.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4.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efore비^f포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has해즈 been빈 acquired,어콰이어드 merged,머지드 or오 divided,디^v바이디드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merged,머지드 or오 divided디^v바이디드 business;비즈니스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efore비^f포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are아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인 which위치 either이^ð더 owns온즈 3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디 other's어^ð더즈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shares,셰어즈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at^ð댓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3.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efore비^f포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the^ð더 lease리스 rights^r라잇츠 thereto,^ð데어투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r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4.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efore비^f포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a어 close클로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인 terms텀즈 of어^v브 capital,캐퍼틀 funds,^f펀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contents;칸텐츠

5.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before비^f포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