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4 (Submission of Materials on Subcontractors by Principal Contractors)

①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하수급인 명세서에 하도급계약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17, 2022.6.30, 2024.7.1>

(1) Where웨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intends인텐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in인 Form^f폼 No.노우 3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attaching어태칭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and앤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2.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

3.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5.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시스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시스텀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시스텀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6.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근로복지공단은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 명세서를 받으면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하수급인 확인서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11.17>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4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number,넘버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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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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