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피보험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조치의 요건)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34 (Requirements for Employment Security Measures for Supporting Insured Persons)

① 영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7.1, 2023.12.29, 202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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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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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6개월 중 연속한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ales세일즈 in인 the^ð더 base베이스 month먼^θ스 and앤드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sales세일즈 for^f포 each이치 consecutive컨세큐티^v브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during두^r링 the^ð더 six식스 months먼^θ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ase베이스 month먼^θ스 have해^v브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decreased디크^r리스트 by바이 20/100 or오 more,모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3.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s이즈 inevitable이네^v버터블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regional^r리저늘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고용사정이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각각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7.1, 2023.12.2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ere웨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have해^v브 rapidly^r래퍼들리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due두 to투 disasters,디재스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ntinue컨티뉴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oints포인츠 in인 time타임 for^f포 comparing컴페^r링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in인 sales.세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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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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