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31 (Reports, etc. on Employment Retention Measures Plans)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고용유지조치 계획ㆍ계획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4.1, 2009.5.28, 2011.1.3, 2013.4.24, 2013.12.30, 2020.12.31, 2021.7.1, 2023.12.29, 2026.5.11>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to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s메저즈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s메저즈 plan플랜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plan플랜 in인 Form^f폼 No.노우 36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매출액 장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is이즈 inevitable,이네^v버터블 such서치 as애즈 sales세일즈 ledgers,레저즈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an앤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또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1)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meeting,미팅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measures,메저즈 a어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a어 document다큐멘트 appointing어포인팅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4. 삭제<2026.5.11>

4. Deleted.딜리티드 <2026.5.11>

5.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a어 dispatch디스패치 or오 contracting칸트^r랙팅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work워크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implements임플러먼츠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s메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base베이스 or오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a어 VAT-exempt^v뱃-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such서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e^ð더 reporter^r리포터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③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4.24, 2023.12.29>

(3)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1.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s;메저즈

2.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2.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s;메저즈

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3.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s;메저즈

4. 고용유지조치의 내용

4.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s.메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