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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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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24 (Business Owners for Whom Employment Adjustment Has Become Inevitable)

① 영 제19조제1항과 영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1.1.3, 2013.1.25, 2013.4.24, 2020.12.31, 2023.12.29, 2026.5.11>

(1)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forf포 whom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has해즈 become비컴 inevitable이네v버터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whose후즈 sales세일즈 in인 theð더 month먼θ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s")메저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measures메저즈 plan플랜 reportedr리포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fallsf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e베이스 month"먼θ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ve해v브 decreased디크r리스트 by바이 15/100 or오 more모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sales세일즈 forf포 theð더 six식스 months먼θ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ase베이스 month;먼θ스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6개월 중 연속한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whose후즈 sales세일즈 in인 theð더 base베이스 month먼θ스 and앤드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sales세일즈 forf포 each이치 consecutive컨세큐티v브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during두r링 theð더 six식스 months먼θ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ase베이스 month먼θ스 are아 in인 a어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decreasing디크r리싱 trend;트r렌드

3.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s이즈 inevitable이네v버터블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regionalr리저늘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고용사정이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각각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2023.12.2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ere웨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have해v브 rapidlyr래퍼들리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due두 to투 disasters,디재스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ntinue컨티뉴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oints포인츠 in인 time타임 forf포 comparing컴페r링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in인 sales.세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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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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