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사업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한다)이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영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4.30, 2016.11.17, 2019.7.16, 2021.7.1, 2023.6.30, 2024.7.1>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eigners^f포^r러너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become비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intends인텐즈 to투 join조인 insurance인슈^r런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in인 Form^f폼 No.노우 1-3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영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4.30, 2019.7.16, 2021.7.1, 2023.6.30, 2024.7.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join조인 insurance인슈^r런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is이즈 a어 daily데일리 worker,워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may메이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in인 Form^f폼 No.노우 1-3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ork워크 details디테일즈 in인 Form^f폼 No.노우 7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ork워크 details디테일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joining조이닝 arose.어^r로우즈

③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등이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입탈퇴 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4.30, 2018.7.11, 2023.6.30, 2024.7.1>

(3) Where웨어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who후 have해^v브 joined조인드 insurance인슈^r런스 intend인텐드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from^f프^r럼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from^f프^r럼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Form^f폼 No.노우 1-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lost로스트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11.1.3, 2016.11.17, 2023.6.30>

(4)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such서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